"남북 산업표준 통일 210조 필요"

남북한 간에 산업 표준이 서로 달라 경협 과정에서 생산 체제나 물류 체계를 통일시키는 데 최고 210조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산업자원부가 공개한 남북한 '산업 표준 협력'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산업 표준이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을 받았고 남한의 표준이 일본과 미국의 영향을 받아 남북 경제 교류시 혼란과 막대한 조정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나타났다.산자부는 독일의 통일 과정을 근거로 경제 규모와 산업 표준화 실태 등을 독일의 경우와 비교 검토, 이같은 남북한 표준화 비용을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철도 수송 체계는 남북한의 신호 방식이 서로 달라 경의선 또는 경원선 등 철도가 연결된다 해도 연결점에서 갈아 타거나 고가의 신호 변환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등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산자부는 밝혔다.

기호 등 제도 표준의 차이로 남한의 설계자가 만든 제품을 북한의 엔지니어가 이해하기 어렵고 철강의 경우 남한과 북한이 서로 규격이 달라 호환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북한 TV 방송 규격에도 차이가 커 교류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고 컴퓨터 자판은 무상 지원이 이뤄진다해도 지금 당장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남북한 표준화 기관간에 협력 채널을 조기에 구축, 산업 표준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기초 조사 활동을 벌여 통일된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