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SOC 6천759억 증액

黨政 내년 예산안 조정

정부와 민주당이 8일 예산 당정회의를 열어 조정한 새해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101조 규모의 골격은 유지한채 사회복지 및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 등을 6천759억원 증액키로 한 것이 특징이다.

당정은 그러나 예산의 총 규모는 늘리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정부의 예산 편성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공적자금 이자율을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증액분을 보전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당정은 이번 예산안 조율과정에서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로 상대적 빈곤이 심화된 서민층의 생계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특히 '민심'의 흐름에 민감한 당쪽에서 서민생계와 관련된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했다는 후문이다이에 따라 당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생계급여 예산을 정부가 편성한 안 보다 2천18억원 늘리기로 한 것을 비롯, 여성복지 관련 예산 253억원, 국가유공자 지원 예산 389억원 등 사회복지 및 교육문화 분야에서 총 2천79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침체의 늪에 빠진 건설사업을 육성하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투자를 늘린다는 방침에 따라 SOC 관련 예산을 1천693억원 증액키로 했다.

특히 당은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규모를 당초 1만 가구에서 1만5천 가구로 늘릴 것을 강력히 요구, 관철시켰다.

이와 관련,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200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정부가 책정한 101조원 범위에서 서민층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 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을 최대한 늘렸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한 예산안 주요 조정내역

◆사회복지·교육문화(2천790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생계급여 2천18억원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개발 30억원

△여성복지 확충 253억원

△국가유공자 지원 확대 389억원

△국립대학병원 전공의 복지시설 확충 30억원

◆사회간접 자본 투자(1천693억원)

△지역균형개발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도로투자 확충 1천159억원(대구~춘천고속도로 조기완공 509억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확대 185억원

◆중소기업 및 산업지원(500억원)

△부품·소재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 100억원

△벤처인프라 조성 100억원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여력 확충 300억원

◆농어촌 지원(1천99억원)

△농어가 부채 대책 153억원

△협동조합개혁 지원 828억원

△수산발전기금 100억원

◆환경개선·안전사업(677억원)

△수해예방을 위한 투자확대 500억원

△낙동강 수계 취수원 다변화 60억원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개발 11억원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국고보조율 인상 5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