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한구 경제백서 논란

국회 속개를 하루 앞둔 8일 한나라당 이한구 제2정책조정위원장이 'DJ정권 생활경제백서'를 통해 현 정권의 경제 실정을 강하게 비난, 여야간 경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통계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엉터리 자료'라며 반박, 경제공방이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궁민(窮民)하는 국민의 정부'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들어 가구당(4인 기준) 부담액이 세금 1천만원, 가계빚 2천만원, 나라빚 5천만원, 총외채 1천340만원, 공적자금 1천550만원 등 모두 1억원을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올들어 8월까지 공공요금 인상률이 5.2%에 달하고 99년 이후 수도권 전셋값은 26.4%가 폭등한데다 실질적 실업자가 154만5천명으로 늘어 국민생활은 최악이 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1·2차 금융구조조정 비용으로 혈세 160조원이 투입됐고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추가재정부담이 4조3천억원에 이르렀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산업정책과 관련해서는 포드의 대우차 인수 포기에 따라 4조원의 손실을 입었고 주택은행(63.8%)과 국민은행(53.4%)은 이미 외국 지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금융산업이 외국인 손에 넘어갈 판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현미 부대변인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외환보유고와 금리, 경상수지, 기업 순이익 등이 어떻게 변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경제 기초통계 자료조차 완전히 무시됐다"고 반박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이 위원장이 대우경제연구소장 출신인 점을 설명하며 자료가 왜곡돼 있음을 강조했다.

정세균 제2정조위원장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룰도 무시한 채 정치공세용으로 경제수치를 분식, 발표했다"며 "야당은 경제난을 극복할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헐뜯기로 일관해 불안감만 조성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