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탄핵안 신경전-법사위

23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과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의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제출문제로 검찰과 야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탓에 검찰의 선거사범 편파수사와 한빛은행 신용보증기금 사건수사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치열했다. 반면 여당은 "고질적인 금권선거와 편파수사.처리는 전 정권에 의해 집중됐다"며 역공을 펼쳤다.

선거사범 편파수사와 관련해 한나라당 박헌기 의원은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건수는 민주당 184건, 한나라당 48건으로 민주당이 훨씬 많은데도 기소건수는 한나라당 15명, 민주당 9명으로 역전됐다"며 "검찰의 여당 봐주기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연희 의원도 민주당 김영배 의원 등의 예를 들면서 "김 의원의 경우 선거비용 실사결과 동 책임자에게 1천800만원을 주고 지역구민에 향응을 제공한 혐의가 명백한데도 서울지검이 불기소한 이유는 뭐냐"고 따졌다.

이에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는 정치자금을 주고받고 그런 자금을 발판으로 금권선거를 자행하는 것"이라며 "과거 신한국당 정권이야말로 편파수사와 처리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또 "선거사범과 관련해 굳이 편파를 얘기한다면 여야간의 편파가 아니라 수많은 범법자중 검거된 사람과 나머지 사람간의 편파가 결과적으로 심각하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빛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사건에 대해 검찰의 사건 축소와 은폐 의혹도 집중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이운영씨에 대한 뇌물수수는 물적증거가 전혀 없고 줬다는 사람의 진술만 증거인데도 몽땅 기소하고 박지원씨의 외압행사는 틀림없이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증거가 있어도 증거 불충분이라며 무혐의 불기소하는 것은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