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 왜 이러나

민주당은 과연 민주적인 정당인가. 소속의 이원성 의원은 검찰의 힘을 통해 정치를 개혁하려 했다고 발언하나 하면 야당의 이주영 의원이 국회국정감사 중에 한 발언을 문제삼아 검찰에 고발하고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이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힘을 통한 정치개혁은 바로 총을 통한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쿠데타적 발상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비민주적이다. 게다가 공식적인 대응은 아니지만 청와대는 검찰 재직시 희망사항이므로 그냥 덮기로 한 모양이다. 본인의 입으로 "따르는 몇몇 검사들에게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상당한 진척이 있었을 수도 있는 일이다. 어떻게 희망사항으로 끝내버릴 수 있는 일인가. 게다가 그는 "정치판에서 퇴출시킬 사람은 퇴출 시켜야 하며 집권여당이 그만한 힘도 없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는 위험한 생각의 말까지 했다.

정말 야당의 성명처럼 정치공작의 현장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그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은 한낱 헛 구호에 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러한 의혹을 떨치기 위해서도 여당은 검찰의 정치개혁 수준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는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그리고 야당의원이 국회국정감사에서 발언한 소위 KKKP에 대한 실명 거론에 대한 고발조치는 정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명예훼손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법적 논리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 그것도 이러이러한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 아니냐"하는 질문의 형태를 한 것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국회에서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할 수 없는 곳이 될지도 모른다. 또 국민의 모든 입을 막으려 한다는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감에서 이러한 발언이 나오기 전에 이미 시중에서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사안이 아닌가. 더욱이 우려하는 것은 민주당은 대통령이나 친인척의 이름이 나오면 과도하게 반응했었던 전례이다. 이를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근대적인 양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민주당은 스스로 부르짖고 있는 정치개혁을 위해서도 이를 시정해야 할 것이다.

이름마저 민주당인 새천년민주당이 왜 이렇게 비민주적인 태도로 나오는 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위기상황의 빠른 수습을 위해서도 하루 빨리 이성적인 정당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