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 입술을 다물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즉각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3일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재판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이례적인 속도전을 넘어 대법원 내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국민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사법 쿠데타"라고 말했다.

이들은 "법관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첫번째 책무임에도 전원합의체 회부 후 2일 만에 합의하고 9일 만에 선고했다. 챗지피티가 아닌 한 6만쪽의 기록을 읽을 수가 없다"며 "기록을 읽지 않고 한 재판은 불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불법을 주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이 아니면 무엇이냐. 파기환송을 통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초는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시도보다 더한 중대사안은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쿠데타에 대해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도부가 이들과 뜻을 함께 하는 것은 아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 정진욱 의원은 "초선의원의 총의를 모은 것으로 원내 지도부와 상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4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날 강원 '동해안 벨트' 경청 투어 도중 삼척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 등의 탄핵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저야 선출된 후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니까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의(適宜·알맞고 마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속초에서 한 지지자가 '조희대 대법관 등을 탄핵해 사법 카르텔을 저지해달라'고 소리치자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하겠죠"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