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제언-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 적극 지원하자

우리가 아는 프랑스는 선진 강국이다. 그렇지만 그곳에도 거지와 실업자가 넘쳐난다. 프랑스 체류 중 본 저소득 실업자들은 독특한 방식으로 실업과 가난을 극복하고 있었다. 각 지자체마다 자활생산공동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직자들이나 일용 계약직 등 돈벌이가 변변치 못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구두수선, 청소 대행, 봉제 등 일반인들이 꺼려하는 일들을 골라 공동벌이를 하고 있었다. 이것을 하면서 실업자들은 재취업 때까지 생계유지에 도움을 얻고 일용계약직들도 짬짬이 시간을 내 참여할 수 있어 부수입이 서운치 않다고 한다.

프랑스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 사업 하나하나를 단체장이 나서 일일이 챙기는 것이 주요한 임무라고 한다.우리나라도 지난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를 실시, 자활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늉에만 그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150만명인데 실제로 전국 자활후견기관 70여개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5천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성공을 하고 있는 자활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지원이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우리도 인기위주의 임시방편용 실업대책보다는 근본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부족한 자활후견기관을 늘리고 가능하다면 시, 군, 구에 있는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활용 가능한 자활 인프라도 이용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써먹지도 못하는 붕어빵식 직업교육보다는 사회적 수요에 맞게 직업교육을 다양화해 '훈련따로 취업따로'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활지원은 돈이 많이 드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작정 퍼주기식 사업도 아니다.

잘만 운영하면 생산성도 높이고 실업자도 줄이고 세금도 적게 들어가는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선우희경(대구시 신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