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與에 방침전달

한나라당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던 검찰수뇌부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4일 총재단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으며, 정창화(鄭昌和) 총무를 통해 여당측에 이같은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국정쇄신책의 일환으로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을 교체한다면 굳이 탄핵안을 제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 총무가 "내부적으로 탄핵안을 재제출한다는 입장을 정했으나, 그 시기는 대통령의 국정쇄신안을 지켜본 후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김 대통령이 4일 총재특보단 오찬에서 "연말에 결단을 내리겠다"고 언명한 점을 감안할 때 야당의 탄핵안 제출시점은 연말 또는 내년초 임시국회 회기중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한나라당이 탄핵안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압박, 검찰수뇌부에 대한 교체를 이끌어냄으로써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 내재돼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설령 탄핵안 재제출 이후 상정이 무산되더라도 '검찰중립' 논란에 불을 지핌으로써 정국주도권을 살려나갈 수 있다는 양수겸장의 효과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인봉(鄭寅鳳) 의원 등을 보호해주기 위해 한나라당이 탄핵안 제출로 '물타기'를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