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융구조조정, 왜 이러나

추가공적자금 동의안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법안의 국회통과에 발을 동동 굴리면서 재촉하던 정부가 정작 국회처리가 끝난 뒤에는 추진방향도 제대로 잡지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불안하고 실망스럽다. 연말까지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겠다던 정부가 어찌된 셈인지 지난 청와대 4대부문 구조조정회의에선 내년 10월까지 부실은행들을 재편해 지주회사를 설립하겠고 보고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금융시스템의 작동에 문제가 생겨 실물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을 잊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국회처리를 앞당기기위한 제스처였는지. 시행시기를 사실상 늦추겠다는 것은 정부의 금융구조조정의지를 의문스럽게한다.

시급한 금융개혁의 실행을 지연시키는 것 못잖게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은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은행통폐합의 불투명한 추진이다. 당초 구조조정관련 안건이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바로 실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 준비돼 있을 것으로 믿었던 국민들의 눈에는 은행들 간의 짝짓기 및 통합방법을 놓고 지금까지 설왕설래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으로 보일 정도다. 은행구조조정의 마무리를 위한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이 논의된 것이 언제부터인데 아직도 합병과 금융지주회사 구성시나리오를 두고 정부가 이랬다 저랬다하는 것인지. 확고한 계획도 없이 시작하는 금융구조조정으로 비친다면 어떻게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당초 독자생존이 결정됐던 외환은행의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 포함방안을 추진중이란 정부 관계자의 말이 있고 신한은행과 제주은행, 조흥은행과 광주은행, 국민·주택은행과 지방은행의 짝짓기 가능성 등이 흘러나오는 등 종잡을 수 없다. 금융구조조정의 방향이 잡혔다면 어떻게 이제와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공적자금을 쓰고도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부실은행 노조들의 반발이나 통합대상에 오른 은행들의 정치권 로비와 압력 때문에 준비된 계획이 바뀌고 있는데서 오는 혼란이라면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원칙없고 불합리한 구조조정이 진행된다면 시장의 불신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회생은 공염불이 되고 국민부담만 무겁게할 뿐이다. 금융구조조정은 오로지 경제논리에만 따라야한다. 생존이 어려운 은행은 자산부채 이전방식으로 합병시키거나 과감히 퇴출시켜야한다. 정치논리나 힘에 밀려 흉내만 내는 구조조정을 한다면 공적자금 투입은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이 되고만다. 정부는 더이상 우왕좌왕하지 말고 확고한 계획에 따라 구조조정을 실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