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미사일 정책

정부가 17일 발표한 새 미사일 정책선언은 그동안 미국측의 '압력'에 의해 180㎞로 엄격히 제한되었던 자체개발 미사일의 사거리를300㎞로 늘리는 등 '미사일 주권'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탄두중량 500㎏, 사거리 300㎞의 범위내에서, 탄두중량을 줄임으로써 사거리를 늘리는 이른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이론상 사거리 500㎞ 이상의 미사일 개발.보유도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트레이드 오프' 방식을 통한 사거리 연장을 위해 탄두중량을 줄일 경우, 파괴력이 대폭 약화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트레이드 오프' 방식을 통한 최대 사거리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300㎞, 500㎏의 범위내의 '트레이드 오프'를 통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겠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99년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사거리가 500㎞까지 확대된 미사일의 자체개발 필요성을 강조했고, 정부도 내심 사거리가 500㎞ 정도는 되어야 북한의 주요기지를 대부분 사정권에 둘수 있다고 말해왔다.

이번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은 지금까지 군사용 미사일과 함께 사거리 180㎞로 제한되던 민간용 로켓을 사거리의 규제없이 개발.시험.발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15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인 '중장기 우주개발계획'의 최대 걸림돌을 해결하는 등 우주개발의 새로운 전기도 마련했다.

또 지금까지 매년 미국측이 우리의 미사일 개발.생산.배치현장에 대한 특별사찰을 실시하며 주권침해 논란까지 일으키던 투명성 보장방안도 개선, 군용미사일은 개발후 미국측에 통보하고, 사거리가 무제한인 민간 로켓의 경우 사전에 시험발사를 통보하고 미국측의 참관을 허용키로 하는 방안으로 조정한 것도 성과라는 평가다이밖에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오는 3월 가입키로 사실상 결정됨에 따라 항법유도장치 등 핵심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비록 '트레이드 오프' 방식을 통해 탄두중량을 500㎏ 이하로 줄여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둔 미사일을 개발하더라도, 탄두중량이 줄어들 경우 파괴력이 약해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우리가 목표했던 사거리 500㎞ 연장에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민간 로켓 발사시 사실상 '사찰' 수준에 가깝게 '참관'을 허용토록 하는 등 여전히 주권침해 논란소지가 있고, 사거리 300㎞ 이상의 군사용 미사일의 경우 시제품 제작조차 못하도록 한 것은 완전한 '미사일 주권'의 회복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적지않다.

이와 함께 형식면에서도 정부는 우리측의 일방적 '정책선언'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미사일 정책선언 내용을 미국측에 공식 통보함으로써 사실상 '약속'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