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2030년 개항 사실상 물건너갔다

반복된 지원 약속에도 신공항 예산 결국 무산…개항 일정 차질 불가피
예산 부대의견으로 남겨둔 '국비 지원 불씨'…기재부·국방부 후속 조치 주목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오전 대구경북(TK)신공항 이전 예정지를 직접 찾아 민·군공항 통합 이전사업의 성과적 추진을 다짐하며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2025.9.6. 국토부 제공

정부와 여당 지도부의 반복된 지원 약속에도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끝내 미반영됐다. 이로써 2030년 개항 목표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일 국회를 통과할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에는 TK 숙원 사업인 신공항 건설비 2천882억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구시는 토지보상비 등 초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2천795억원 융자와 금융비용 87억원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구를 찾을 때마다 신공항 예산 지원을 약속한 만큼 지역민의 실망은 더 커지고 있다.

다만 국회가 TK신공항 사업과 관련한 예산 부대의견을 통해 '군공항 이전사업이 핵심이고 수익이 발생하는 종전부지 개발까지 10년 이상 시간차가 발생하는바,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기부 대 양여 원칙하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국비 확보의 불씨는 살아있다. 기재부와 국방부가 내년 중 TK신공항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 지원책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초기 비용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사업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다. 토지보상 절차와 기본·실시설계가 진행되지 않으면 공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여기에 군위·의성 지역 주민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구도 커질 전망이어서 지역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부대양여 방식에 의존하기보다 부산 가덕도신공항처럼 정부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국가주도 군공항 이전 방식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현 방식으로는 사업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구시 측은 "국회가 예산부대의견을 제시한 만큼 내년에 기재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서 TK신공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터"라고 밝혔다.

신윤근 국토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장도 "접근 교통망 구축은 국토부 고유 사무인 데다 민간공항 예정지 토지보상비는 이미 국토부에서 예산을 확보했다"며 "지장물 조사는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대구시가 맡아야 할 기본·실시설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인데 정부가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영역부터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