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적자금 청문회 흐지부지 말라

소위 한빛은행 청문회는 예상대로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 그러나 지금 진행중인 공적자금 청문회만은 이렇게 끝나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이 유용 되었는지 아니면 잘못 쓰였는지에 대한 청문회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돈마저 정략적 차원에서 흐지부지 되어버린다면 정말 우리 정치는 존재해야할 이유를 잃게 될 것임을 여야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야는 증인신문 방식을 놓고 청문회를 미뤄놓고 대결 중이다. 여당 쪽은 개인별 소그룹별 방식을, 야당 쪽은 일괄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논리는 미국도 개별 신문이 원칙이라는 법 정신을, 한나라당의 논리는 책임소재를 가리려면 전원 대질신문이 필수라는 현실론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공적자금은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므로 법 정신보다는 왜 이렇게 110조라는 막대한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공적자금이 어떻게 써였길래 효과가 없는 지를 아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경제를 살리는 길을 찾을 수도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대체로 일괄신문에 동의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물론 청문회가 정치 선전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야당이 고려해야할 사안이다. 진실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캐내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이어야 하는 지를 짚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여당은 누가 봐도 정책실패나 운용실패로 볼 수밖에 없는 공적자금 운용을 원인과 실태를 캐낸다고 해서 이를 정치선전이라고 몰아붙여서도 안된다. 국민의 돈에 관해서 만은 여야 구별 없이 합심해서 무엇이 문제 였는 지 밝히는 데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청문회의 생태적 한계와 한국적 정치현실을 감안하면 청문회에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문제점만은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만이라도 성공적으로 부각된다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도 일괄신문이 옳은 방식이다. 어차피 공적자금에 관한 한 국민은 정책실패로 보고 있으므로 여당도 정부방어 논리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오히려 문제점을 캐는 데 협조하는 것이 새로운 정치풍토를 조성하는, 정치 개혁적 차원의 새 여당상이 아니겠는가.

지금까지 나온 문제로는 공적자금으로 개인연금 등 직원 복지비로 사용되었나하면 처리 미숙 등으로 막대한 공적자금이 낭비되기도 했다. 야당 주장으로는 이 규모가 37조원이라고 한다. 이러한 낭비적 요소도 밝혀야 하기에 이번 청문회만은 실패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