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인 병무비리 왜 그냥 덮나

지난 4.13 총선직전에 불거졌던 당시 전.현직 의원 등 정치인들 자제에 대한 병역비리 수사를 둘러싸고 그동안 말도 많았으나 결국 검.군 합수반이 큰 성과없이 1년시한에 쫓겨 해체해 버렸다.

이 수사는 사실상 반부패국민연대가 수집한 정보을 토대로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의 병역비리였기 때문에 그 파장이 컸었다.

그러나 문제는 여.야 정치인 50여명이 그 명단에 포함됐고 그 시점이 총선을 불과 한달여 남겨 뒀기 때문에 선거에 미칠 파장을 우려, 수사시기를 선거후로 연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언론의 한결같은 지적이었다. 그건 당시 야당소속 정치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해묵은 문제를 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들고 나와 결국 야당에 불리한 선거정국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게 수사 연기주장의 배경이었다.

그 병역비리 문제가 그 당시에 불거진 것도 아니고 벌써 수년전의 사안인데다 그걸 수사한다고 당사자를 소환한다하거나 했을때 총선에 출마한 정치인들에겐 치명상을 입히는 게 현실이었다.말하자면 공정한 게임룰에 의거해 총선을 치러 민의(民意)를 정확하게 파악하자는 대국적인 의도가 그 배경에 깔려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언론의 지적을 무시하고 검찰은 시민단체의 고발사안이고 신성한 국방의무사범인 만큼 그럴수 없다며 수사강행 의지를 보였고 해당정치인들은 소환에 불응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또 총선유세에선 주로 여당측이 그걸 무기로 야당의 부도덕성을 성토하는 그야말로 '선거호재'로 재미를 본 것도 사실이었다.

이런 배경을 소상히 되짚어 보는 건 결국 이 정치인 병무비리수사는 한나라당 김태호의원 1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합수반마저 해체해버려 결과적으로 합수반의 수사자체가 선거들러리를 선 것밖에 더 있느냐는 의혹을 뒷받침한 결과가 돼 버렸기 때문이다.

국가 공권력이 그것도 병역비리사범에 대해 큰소리칠땐 언제고 이제 그 효율성이 없어지자 사안 자체를 유야무야로 덮는다는 건 누가봐도 남용이라는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모양새가 돼 버렸다.

물론 이번 수사로 병역브로커에 대한 철퇴, 전 병무청장의 구속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건 사실이지만 행시(行試)나 사시(司試) 합격생 상당수가 병역비리에 연루된 것마저 시원하게 파헤치지 못한 것까지 감안하면 그야말로 검찰간부말대로 용두사미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검찰이 정치권의 들러리를 섰다는 의혹과 국민신뢰 상실을 자초했는지 이번 사건을 통해 대오각성이 있기를 당부해 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