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의미

다음달 7일 열리는 김대중 대통령과 조시 부시 미국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은 향후 남북관계 및 북한의 개혁.개방,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질서의 재편을 위한 큰 그림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 결과에 따라 한국이 기존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계속 밀고나갈 수 있을지,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후 강하게 추진되는 듯한 개혁.개방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인지 가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우리측은 이번 회담을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부시 행정부에 이해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조율하고 한미간 공조를 확실히 다지는 자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같은 회담 전략을 세운데는 부시 행정부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우리의 대북정책에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노선에 동조해 줄 것이란 믿음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의 고위 외교 당국자는 "미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동맹관계를 중시한다. 그동안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한.미공조에 대한 일부 우려가 없지 않았으나 정상회담 결과가 발표되면 깜짝 놀랄 것"이라고 말해 양국이 이미 상당부분 사전 의견접근을 이루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런 기조 하에서 양국 정상은 △대북화해협력정책의 향후 추진방향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 핵 미사일 △경제지원 등 개별 의제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개별 의제들은 한.미간 이견이 노출되는 부분이 적지 않아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대북정책의 경우 부시 행정부는 한국이 추진해온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기본적 지지 입장을 보일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엄격한 상호주의와 북한의 변화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강조하고 있어 합의가 어느 수준에서 이뤄질 지가 최대 관심사다.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경우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전망이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북.미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말할 정도로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부시의 참모 가운데는 북한의 변화는 이 문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전제해야 한다는 입장의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부시 행정부가 신경쓰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감축과 연계돼 있고 북한 지원문제도 미국이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전제로 한 상호주의를 내세우고 있어 어떻게 조율이 될지 관심거리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