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올해 주요업무 보고 남북 교류.평화 정착 주력

통일부는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으로 물꼬가 트인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고 상대적으로 뒤처진 평화정착에 주력해 남북관계의 두 바퀴를 굴려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상반기중 개최를 목표로 하는 제2차 정상회담에서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제도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루고 군사 당국간 회담을 통해 군인사 교류, 군사직통전화 설치, 군사훈련 사전 통보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세워 놓았다.

또 4자회담을 재개해 남북이 당사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지지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미.일 3국 정책 공조 속에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남북교류의 활성화는 경제공동체 건설 본격화와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로 현실화시킬 예정이다.

통일부가 1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경의선 철도.도로를 연결해 운행하고 북한의 전력실태를 조사해 합리적인 에너지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남북경제협력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개성공단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임진강 공동수방사업에 들어간다. 또 금강산 관광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위해 관광특구 지정을 북측에 요청하고 정부는 정경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현대그룹을 지원한다.

사회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체육교류의 정례화와 국제대회 남북공동참여를 확대하고 6.15∼8.15기간중 남북공동행사 개최, 북한 언론인 초청 및 방송물남북 공동제작 등을 적극 지원한다.

또 작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적십자회담에서 논의되고 있는 광범위한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의 실현과 경의선 연결지점 항구적 면회소를 설치함과 동시에 화상상봉도 추진한다.

물론 이를 위해 정부는 이산가족 교류의 진전상황을 봐가며 적절한 기회에 북측과 이러한 방식을 협의해야만 한다.

통일부는 또 국회 및 정당과의 정책협의를 확대하고 통일교육심의위원회와 통일교육협의회를 연계해 통일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미디어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방송사의 통일프로그램 기획을 지원하고 사이버 통일 이벤트도 개최키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통일부의 장밋빛 계획이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한 북한문제 전문가는 "대북정책은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며 "작년 정상회담으로 시작된 남북간 화해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측에 대한 설득과 함께 남한내 의견 수렴에도큰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