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정상회담에 기대한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오는 3월7일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양국 정부가 동시에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부시 행정부 출범 이래 처음 열리는데다 우리로서는 남북한이 새로운 화해협력의 개막을 모색하는 시점인 만큼 그 의미는 과거 어느때보다 크다할 것이다.

이번 양국정상회담에서는 무엇보다 대북정책의 심도있는 조율과 한반도평화정착 등 근본적인 문제가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대북(對北)정책의 방향이 남북간 화해 기류를 지속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임을 역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미국이 우리정부의 햇볕정책을 이해해달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간의 강력한 우호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는 물론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공조방안도 논의될 것이란 추측도 가능하다.

지난달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2차 중국 방문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나하면 이달말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서울방문이 있고 4월중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등 숨가쁜 정상외교가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잇따르고 있다.그리고 이처럼 잇따라 열리는 남북 정상과 주변 강국간의 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가 지난 50년간 계속됐던 냉전의 껍질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대전환할 계기가 무르익었음을 뜻한다고 보아 마땅하다.

그런만큼 우리는 한미정상이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진전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필요 불가결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기 바란다. 우리는 이에 곁들여 한미 두 정상이 대북화해협력 정책의 향후 추진 방향,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대한 입장을 조율함으로써 그동안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 공조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기 바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정부는 어떤 의미에서 대북 상호주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축적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서 '엄격한 상호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부시행정부 주장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남북한 문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미.일.러.중의 4강보다도 남북 당사자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것이다.

우리는 한미 양국이 대북정책의 각론에서는 부분적으로 이론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대북정책의 기본틀에서 한미공조의 정신이 확고한 이상 얼마든지 이견을 해소할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햇볕정책에 매달리다 통상문제를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