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이버 수사 까막눈 지방경찰

빛의 속도로 폭증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에 대구.경북경찰청의 수사력이 거의 원시적 수준에 불과하다니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는 경찰이 새로운 치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로 그야말로 '나는 범죄에 기는 경찰'이란 비난을 들어도 할말이 없을 듯 싶다.

대구경찰청엔 사이버수사대에 전담요원이 5명, 경북엔 1개반에 4명이 고작이라 수사인력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전문성까지 없어 그야말로 유명무실하다 하지않을 수 없다.

그래서 사이버수사대가 발족한 지 1년이 됐지만 그동안 수사실적이 미미한 건 거의 활동을 제대로 못했다고 보는 게 옳을 듯 하다. 인터넷상의 범죄는 폭탄제조.자살사이트에서부터 여중고생들의 원조교제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사건도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현실세계 이상으로 사이버세계에서의 범죄는 가공할만한 위력으로 우리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고 학교를 황폐화시키고 있으면서 우리사회 전체를 범죄로 오염시키고 있는 게 사이버범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그 범죄가 거의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게 그리고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설사 있다해도 추적이 어려울만큼 사이버범죄는 이젠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어느 특정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지역을 초월하고 있고 시간개념마저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이달에 농어촌까지 인터넷 보급망이 완전히 깔려 전국이 그야말로 초(秒)단위 생활권으로 급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경찰청이 사이버 범죄에 거의 무력한 형편이라면 이건 경찰이 숫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최근 발생한 대구시민운동장앞의 사제 폭탄 폭발사건은 범죄발생 장소는 대구, 범인은 김천에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의당 대구.경북경찰청이 해결했어야 할 사안이었다. 그런데 관할 대구경찰들은 극히 원시적인 탐문수사 등에 의존하는 사이 서울경찰청이 폭탄제조사이트를 추적, 사이버수사답게 범인을 검거한 건 지방경찰이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극명하게 일러준 케이스였다. 따라서 우선 지방경찰청단위에서 인력보강과 전문성을 갖춘 명실상부한 사이버수사대 구축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해야할 절박한 시점임을 환기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세상이 사이버 범죄로 난리법석인데 경찰청 본청이나 정부는 그동안 뭘했는지 한심한 노릇이다.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