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약사법 당론처리 배경

여야가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처리방식을 놓고 당초 '자유투표'(크로스보팅)로 처리하려는 듯한 입장에서 '당론처리'를 검토키로 방침을 선회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25일 "보건복지위 결정은 국민편의를 심각하게 고려한 데서 나온 것으로 본다"면서 "내일 총재단회의를 거쳐봐야 방침이 나오겠지만 당 입장도 복지위 결정에 맞춰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당론을 정할 경우 의사회나 약사회 어느 한편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려했으나, 정치권이 국가 의료체계를 개혁하는 현안을 놓고 이익단체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자 당론을 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 대다수가 주사제가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된 뒤 심각한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복지위의 결정을 당론으로 인정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역시 약사법 개정안을 자유투표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당초 입장에서 선회, 26일 최고위원회의에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당론결정 여부를 논의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 김중권 대표는 24일 호남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사제 포함여부 등 확실한 당론을 정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김영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대표의 얘기는 중대법안에 대해서 공당이 당론을 정하지 않는 것을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주사제를 제외하는 문제에 대해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복지위에서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의 인정 여부는 논의를 해봐야 안다"고 말해 복지위 결정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은 복지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을 존중하는 쪽으로 당론을 정하고 오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추진할 개연성이 높지만, 만약 일부 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별도 수정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