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해체 시민단체 '반발'

정부가 사회보험료 균등부담 및 조세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했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출범 2년만에 사실상 해체하기로 결정하자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 기구를 설치한 99년초 이후 1∼2차례의 모임만 갖고 해체를 결정해'정부의 개혁뒷걸음질치기'가 또다시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일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활동을 사실상 종료키로 하고 추후엔 국무조정실이 자영자소득파악 이행실태를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복지시민연합, 민주노동당 대구시지부 등은 11일 일제히 성명을 발표, 정부가 '조세형평성 구현을 포기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율이 선진국(80%)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고작 26%에 불과한데다 최근 건강보험 재정파탄과정에서도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문제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해체결정은 조세개혁 후퇴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또 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재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대구시지부도 "이번 조치는 유리지갑 인생인 월급쟁이의 피해의식을 더욱 심화하는 것"이라며 "위원회의 정상적 활동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지난 99년 초 국민연금파동을 계기로 8개 중앙부처와 시민.노동단체 대표들이 참여해 출범했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