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美 대화의 길은 열렸지만

부시 정부 출범 이후 대북 강경정책 선회 쪽으로 기울면서 한반도에 조성된 냉기류가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으로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에 보낸 친서에서 "김 대통령의 포용정책을 강력 지지하며, 조만간 완료될 대북정책 검토과정에서 김 대통령의 견해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도 북.미 대화 재개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우리는 미국이 일단 북.미 제네바 합의 유지 선상에서 한국의 대북 포용 정책을 지지하는 쪽으로 큰 방향을 잡은 것은 최근 급격히 냉각된 북미 관계에 대한 우려감이 팽배한 최근의 분위기를 고려할때 긍정적인 국면 전환으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 청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아미티지 부장관이 북한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과 철저한 검증의 원칙에 대해 변화된 시각을 드러내지 않았고 대화의 수준이나 내용, 이행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 앞으로의 섣부른 낙관을 불허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어 앞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러시아도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미국이 2년내 동해상에 이지스 함정을 배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요격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이번에 MD까지 포함하는 '전략적 틀'이라는 새로운 안보 개념을 제시해 앞으로 우리 정부에 엄청난 짐을 떠안기고 있다. 이것은 대량 살상무기의 비확산은 물론 상대국이 위협해 올 경우 군사적 수단을 통해 응징하겠다는 '반확산'까지 포함하고 있어 한반도 주변국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미국의 대북정책 마무리 과정에서 주도면밀한 대응으로 북.미 양자가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혼신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의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