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敎總의 정치참여도 안된다

한국교총(敎總)이 정치활동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충격적이다. 교총은 12일 신자유주의 정책과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를 바로잡고 교육이 특정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정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교총의 이 같은 선언은 시민단체와 노동단체의 정치활동이 갈수록 드세지는 지금같은 추세속에 27만명의 가입회원을 가진 단체가 더 이상 끌려 다닐수만은 없다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현 정권 출범이래 가입회원 7만명의 전교조가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해온 반면 교총은 수적으로 우세하면서도 푸대접 받아온 만큼 내년 선거때부터는 정치에 참여, 제몫을 찾겠다는 것이 이번 선언의 계기다.

그런 만큼 우리는 그동안 제목소리를 내지 못한채 교직에만 충실했던 교사들의 심정을 십분 이해케된다. 그러나 우리는 교총이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초·중등교사의 정치참여를 금지하는 현행의 교육공무원법을 어기면서까지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데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 가뜩이나 정치가 겉돌고 있는데다 정부·여당이 정치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 사실상 반(反)여당 성격의 교총이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정치를 더욱 혼란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이미 교육부는 "교총의 정치참여는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원노조법에 저촉된다"고 밝히고 있는데다 자칫하면 "이제 교사들까지 정치싸움에 가세하느냐"라는 비난 여론에 휩싸일 가능성마저 없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교총의 정치선언은 때 이르다는 느낌인 만큼 자제하기 바란다. 다만 노동조합의 정치참여가 허용되고 시민단체와 전교조의 주장이 사실상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마당에 유독 교총의 참여만 묵살한다는 것은 균형감을 잃었다는 점을 지적코자한다.

때문에 정부 여당은 교총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시민단체와 전교조와도 일정 거리를 두어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