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총 정치활동 논란

여야는 1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하자 파장의 크기를 가늠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웠다.민주당은 교총이 내세우는 교육우선 정책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반면 한나라당은 즉각 반응을 하지 않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면서 교육정책 실패를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쭑민주당=전용학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교총의 정치활동 강화는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는 현행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칫 교육의 파행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전 대변인은 "교육정책 집행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교총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정책 입안과정에 교육주체들이 참여해 해결책을 모색해야지 교원단체가 선거에 개입하면 다른 문제가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교조가 민노총에 가입한 상황에서 교원단체들이 각각 선거에 개입할 경우 교육현장에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거듭 지적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교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순 제3정조위원장도 "실정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지지·낙선운동을 조직적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고, 국회 교육위 소속 김덕규 의원도"교사들의 조직적인 정치활동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면서 "교총의 주장이 정치활동의 제도화에 있다면 각계여론을 충분히 수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도 유운영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교원들의 정치참여는 국가의 장래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처리돼야 한다"고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쭑한나라당=한나라당은 교총의 정치활동 방침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교총의 이같은 방침이 현 정부의 교육개혁 실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권철현 대변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정치활동 허용도 오랜 진통과 토론끝에 결정했다"면서 "교총의 최종 방침이 나오는대로 시민단체의 정치활동 문제와 함께 균형감 있는 자세로 이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그러면서 "교총회장의 정치활동 발언은 교권과 학교가 붕괴되고 스승이 사라진 비참한 교육현실과 교사들의 분노를 대변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현 정권은 교총에 정치활동을 허락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앞서 땅에 떨어진 교권과 붕괴된 교육을 살리고 스승의 여건을 살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그러나 '개인의견'을 전제로 교총의 정치활동에 대해 찬성입장을 표시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이규택 국회교육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전교조의 정치활동이 허용된 상황에서 같은 교직원 조직인 교총에 대해서만 이를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지지 입장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이어 "교총회장의 발언은 모든 교사들의 심정을 대변한 것"이라며 "불이익과 설움을 당하고 권위에 도전을 받는 교사들이 권익보호를 위해 특정정당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