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敎師 처우 개선은 좋은 일이나…

내년부터 교사 자격증이 없는 전문직 종사자가 교사로 특채돼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단이 개방된다. 교직 경력 15년 이상인 교사에게는 보수의 70%와 연수비를 지원하는 자율연수 휴직제가 도입되고, 우수 교원에겐 해외 장기 유학이 허용되는 등 교사들의 처우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1가지 세부시행안을 담은 '교직종합발전방안'을 확정, 이달 말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조율한 뒤 발표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교사정책 종합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이 안은 1년반 동안이나 뜸들인 것에 비해 내용이 부실할 뿐 아니라 우려되는 점들이 적지 않다.

이번 '교종안'은 교사 처우 개선, 우수교원 양성 등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점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당초 논란의 핵심이었던 교육대와 사범대의 통합, 보수체계 개편, 수석교사제, 교장 연임제, 교원 병역특례제 등 굵직굵직한 개혁 과제들이 유보돼 실망감을 안겨 준다. '개혁'에 매달리면서도 이리저리 떠밀려다니는 꼴은 아닌지 묻고 싶다.

자격증 없는 전문직 종사자 교사 채용 문제를 싸고는 벌써부터 교원단체들이 정규 교원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격증 없는 교사들이 교단에 서게 되면 질적인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형편이다. 현재와 같은 불신 상황에서의 이 제도 도입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더욱 클 수밖에 없지 않을까.교사들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거론됐던 수석교사제는 교총과 전교조가 첨예하게 대립돼 미뤄지고, 능력있는 교장을 우대하기 위해 도입하려던 교장연임제 역시 승진 적체·부패고리 형성 등 우려의 소리에 좌초된 셈이다.

정부의 중요한 교육정책이 이 같이 중심을 못잡고 갈팡질팡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퍼주기식' 교사 사기 진작책이나 교육환경 개선만으론 쓰러진 공교육 일으켜 세우기 어렵다. 교직사회의 사기와 경쟁력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적극 모색돼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