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2006년 낙동강 물부족 심화

16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안(2001-2020년)은 지난 65년 이래 5년 단위로 작성, 다섯 번째로 마련된 것이다.

이 안은 우선 이번 계획의 배경과 관련, 빈번한 가뭄으로 기존 용수공급시설의 물공급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어 수요관리 정책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한 데다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강우와 도시 난개발로 인한 홍수피해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향후 수자원 여건에 대해 수요는 계속 증가되는 반면 수원지 주변 주민의 반대와 개발 자체에 대한 지자체간 이해대립, 환경 파괴 우려 및 댐 적지 감소 등으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또한 지구 온난화와 인구의 도시집중 등으로 홍수재해의 위험도가 증가하고 이상 가뭄시 용수확보 실패에 따른 사회혼란 위험도가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계획의 목표는 30년 가뭄을 극복할 수있는 수자원 이용체계와 100년 홍수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역 종합치수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인간과 자연이 어울려 사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건전한 물활용과 수요관리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수자원 개발 및 관리 정책을 제시하고 하천정비 위주의 홍수관리대책에서 유역차원의 종합 치수대책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또한 용수부족은 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우선 충당하고 최소한의 신규 개발을 추진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다각적인 수자원 운영전략을 제시키로 했다.

용수 수급 전망과 관련, 전국적으론 2011년 대구·경북의 거의 대부분 지역과 경남동해안 및 남해안, 경기 북서부권 수도권 서해안 지역 등이 상대적으로 물부족 상황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됐다. 낙동강 유역은 같은 해 7억4천800만㎥이 부족한 데 이는 전국 물부족량 17억9천300만㎥의 41.7%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물수급 계획은 댐연계운영 6억3천500만㎥, 해수 담수화 800만㎥, 신규 수자원 개발 11억5천만㎥ 등으로 다양화했다.

물부족 비율에서 대구·경북권은 중서부권과 동해안 지역이 40~20%이고 대구 등 나머지 지역은 10% 이하였다. 반면 울릉도와 제주는 2020년까지 지하수 이용으로 필요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안은 또 치수 분야에서 2004년까지 유역별 종합치수 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중규모 유역엔 시험 사업 후 보완을 통해 13대 유역으로 확대시키기로 했다.

한편 하천 환경계획 차원에서 정부는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국민적 욕구가 증대하게 된다며 특히 주요 강별로 화물수송 및 출·퇴근 운송수단 등으로 수운 개발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검토한 뒤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