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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어린애 떼 쓰듯"…추미애 법사위서 '구치소 CCTV 열람' 의결한다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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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초강경파인 추미애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가운데 민주당이 이르면 25일 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폐쇄회로(CC)TV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키로 했다.

민주당은 자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법사위에서 김건희특검 및 내란특검의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도 상정한다.

이러한 법사위 일정은 국민의힘과 합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 전현희 총괄위원장은 22일 "내주 국회 법사위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CCTV (영상)자료 제출 요구 건을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위원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후 CCTV 영상을 열람할 것으로 알려졌다.

CCTV 영상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전 위원장은 "사상 초유로 체포영장 집행 공권력에 저항하는 중대 범죄자의 실태를 공개하기에 앞서 국민의 알권리와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는 공익적 가치, 공개로 초래될 국격 훼손 가능성, 국론 분열 우려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법사위 내 강경파들은 CCTV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전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영상을 재생하거나,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현장을 국민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마저도 CCTV를 공개해달라고 하고 있다"면서 "(자료를 받으면) 법사위원들이 본인들이 발췌해서 해당 질의 시간을 활용해서 공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참여했던 교도관들은 '(윤 전 대통령이) 엉덩방아를 찧거나 이런 상황은 없었다'고 증언했다"며 "(오히려) 본인이 드러눕고 어린애가 떼를 쓰듯 발길질했다고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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