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새 돌파구 될까

남북관계 발전의 '옥동자'로 불리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북측의 '선(운항)정상화, 후 육로관광과 관광특구지정'과 남측의 컨소시엄방식으로 기사회생할 것인가여권의 한 관계자가 22일 "북한은 금강산 관광을 먼저 정상화하면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육로관광을 허용할 뜻이 있음을 전해 왔다"고 밝혀 북측의 이러한 뜻이 사실일 경우 현재 중단위기에 처한 금강산 사업은 새로운 돌파구를 열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21일 임동원 통일부장관은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 "수익성이 보장될 경우 현대아산외에 이 사업을 같이하려는 민간기업들이 나올 것이며 그럴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해 계속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의 이런 발언배경에는 남북간 첫 관광분야 협력 사업인 금강산 관광사업이 현대 단독으로 버티기에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측이 그동안 사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북측에 꾸준히 요구해온 북측의 육로 관광 허용시사가 남북간 교감이 전제된 발언인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있다.

이 단계에서 북측이 희망하는 정상화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일단 현대측이 북측에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관광대가 3천400만달러(미화)의 지급을 전제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현대측의 현재 사정으로는 이를 확실하게 이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이 우세한 만큼 여기에 정부측의 측면지원이 가세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남북협력기금의 지원론은 북측의 육로관광 허용 가능성 시사와 맞물려 정부측으로서도 새롭게 검토할 여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현대와 북측의 관광 대가조정 협상은 관광대가를 낮추는 것 말고도 현행 정액으로 북한에 지불하는 대가를 관광객 숫자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지불 구조에 대한 변경을 수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북측 반응을 좀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사실 현재로서는 컨소시엄 이외에는 이 사업을 이어갈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현대와 정부의 시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작년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이뤄진 남북간 화해.협력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포기할 수 없고 그렇다고 정경분리 원칙 속에 이뤄지는 민간 경협에 정부자금을 지원할 수도 없는 만큼 위험부담을 분산화시킨 컨소시엄을 유일한 대안으로 보고 있는 눈치다.

정부 당국자는 "아직 구체적인 컨소시엄 방안이 마련된 것은 없다"며 "다만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이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자금여력있는 여러기업들의 동시 참여가 불가피 하고 호텔업, 여행업, 남북경협 등을 하고 있는 관련기업들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하간 이날 방북길에 오른 현대 김윤규 사장이 금강산에서 북측과 금강산 관광사업문제를 둘러싼 협상을 벌인뒤 오는 25일 귀국하게 되면 관광 대가조정을 비롯 육로 관광등에 대한 북측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 금강산 사업 살리기를 위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