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안법무 전격경질 배경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23일 안동수(安東洙) 법무장관을 임명 이틀만에 전격 경질한 것은 여론을 존중, '충성문건' 파문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충성문건' 파문이 일파만파의 확산일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사태를 수습하지 않을 경우 정권차원의 부담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안 법무가 취임사 초고에 '충성서약' '정권 재창출' 등 부적절한 어휘를 사용한 것도 문제지만 22일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이경택(李景澤) 변호사가 당일 골프를 친 것으로 밝혀지는 등 '거짓말 의혹'까지 제기됨으로써 사태는 '수습 난망' 쪽으로 급변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안 장관을 계속 껴안고 갈 경우 후속 악재들이 터져 지난 99년 '옷로비 사건'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여권 내부에서 심각하게 대두된 것도 조기경질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여권 핵심부는 물론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마저 22일 밤부터 안 장관의 경질 불가피론이 급속히 확산됐으며, 이같은 상황에서 김 대통령은 안 장관의 교체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들이다.

특히 안 장관의 경질에는 한광옥(韓光玉)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주당 김중권(金重權) 대표간 22일 회동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이날 회동에서 '충성문건'의 작성 경위와 안 장관 및 측근들의 해명내용, 여론의 동향 등을 점검한뒤 안 장관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자진사퇴' 수순을 밟는 것이 파문을 진정시키는 첩경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은 의견을 김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여권 핵심부의 기류는 즉각 안 장관에도 전달됐으며 안 장관은 23일 오전 청와대로 한광옥 비서실장을 방문,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영(朴晙瑩)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안 장관은 장관 임명후 논란에 대해 자진사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안 장관이 사퇴의사를 표명한 것은 내용은 문책성 해임이지만 '자진사퇴'라는모양새를 취함으로써 임명권자인 김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특히 김 대통령은 '충성문건' 파문이 해명과정을 둘러싸고 '거짓말 파문'으로 확대될 경우 국민여론이 더욱 악화될 뿐만 아니라 정권 전체의 도덕성 시비로 연결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안 장관을 조기에 경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충성문건 작성경위를 둘러싼 진실여부를 떠나'거짓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 장관이 법무장관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게 된데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통령은 야당측의 정치공세를 피하기 위해 안 장관의 조기경질을 결심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주무장관으로서 도덕성에 상처를 안고 업무를 수행하기가 여의치 않은데다 안 장관을 경질하지 않을 경우 야당이 '정권재창출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충성메모의 내용을 문제삼아 파상공세를 펼칠 것이 자명하기때문이다.

여권으로서는 안 장관을 조기에 퇴진시킴으로써 급한 불은 껐지만 이번 파문으로 인한 후유증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김 대통령은 사상 최단기간에 장관을 교체함으로써 인사상 오점을 남기게 됐으며, 여권 내부에서는 이미 안 장관을 누가 김 대통령에게 천거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 여론을 존중해 정권의 핵심요직인 법무장관을 전격 경질한 김 대통령의 선택이 이번 파문을 조기에 수습하고 가뜩이나 여건이 어려운 국정 및 정국운영을 정상화 궤도로 돌려놓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