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적자금 후유증'감추려 하다니

공적자금이 앞으로 국가재정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분석한 장기거시 경제자료가 5개월째 배포조차 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현정권이 경제 비관론에 얼마나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웃지못할 해프닝이다. 조세연구원이 1년간 연구했으나 배포금지된 자료의 요지는 "공적자금 회수율이 20%를 밑돌 경우 2003~2008년까지 소득세를 29% 높여야 재정파탄을 면할 수있다"는 것으로 일반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사실을 수치로 객관화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 정권으로서는 뼈아픈 '충고'이겠지만 재경부와 청와대가 '노'라고 하는 바람에 발표조차 못하고 담당 연구원은 결국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은 이 정권의 한계를 보는 것 같다경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적당히 융합돼야 제 길을 찾을 수있다. 그러나 지나친 낙관론은 경제를 파탄으로까지 몰고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도 비관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순수 연구 경제자료를 폐기처분하려는 당국의 처사는 그야말로 단 것만 삼키겠다는 치졸한 발상이다. 경제 분석은 엄격한 가정하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그 가정이 잘못되었다면 정부는 반박함으로써 설득논리를 찾으면 된다. 불리하다, 예민하다는 이유로 이를 묵살하는 것은 반대논리에 대한 자신감 상실로 오히려 이같은 비관론을 간접 시인하는 꼴이 된다. 국민들의 의혹만 증폭시킬 따름이다.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리는 정부의 숱한 장밋빛 전망을 보아왔다. 그런데 이같은 낙관론이 행여 이번처럼 비관론을 묵살한 아전인수격 자기주장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듯 발표하지 않는다고 경제 현실이 은폐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비관론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유비무환'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충정'에서 나온 것이지 어느 한쪽을 비난하거나 얄팍한 자기이익을 추구하자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더 이상 어거지 낙관론에만 빠져들지 말고 대해(大海)로 나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