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래서야 정치검찰 오해 풀겠나

'검찰실세'로 일컬어지던 신승남 총장체제가 법무장관임명 파동의 곡절까지 겪으면서 탄생했다. 그러나 신 총장은 김대중대통령이 그렇게 아꼈던 인물인데다 지금까지 검찰내외에서 '호남인맥'의 대표주자로 여겨질 만큼 현 정권에선 기대가 컸지만 검찰안팎에서는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우선 이번 검찰인사에서 호남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는 등 약진세를 보여 역시 호남총장의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었다는게 검찰안팎의 분석이다. 검찰의 '빅4'라 불리는 대검 공안부장과 서울지검장을 호남출신들이 차지했고 법무부 차관도 사시13회의 호남출신이 파격적으로 발탁된 것이나 특히 검사장 승진 6명중 절반인 3명이 호남이 차지해 버려 이를 두고 호남인맥의 '전진배치' '친정체제구축'이란 평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법무부장관이 경기고출신인데 차관에 호남출신을 배치한 것은 견제의 의미가 있고 집권후반기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의식, 공안부장에 호남출신을 기용 한 것은 의미 심장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빅4'에 영남과 충남 출신을 끼워 넣는 등 '호남편중인사'라는 비판을 막아보려는 흔적이 도처에 보이기는 하지만 이를 공정성으로 볼 지는 미지수이다. 이런 인사를 하고도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고 신 총장은 '바른 검찰' '떳떳한 검찰'로 화답했다. 인사가 만사이고 그 조직의 활력소라면 신 총장의 다짐은 다소 의례적인 인사치레로 들린다.

그래서 신 총장의 행보를 주시하는 분위기는 거의 전 국민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광범위하고 예리하다는 점을 신 총장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우선 이례적으로 대한변협이 신 총장에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그 자체가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할 수 있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은 정권보다는 국민편에서 검찰권을 행사해달라는 것이다.

이걸 지금껏 못해온 건 바로 정치권과 검찰핵심부의 유착이라고 국민들은 보고 있다. 이걸 차단하고 그가 다짐한대로 '바른 검찰상의 확립'을 말보다 실천으로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