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대구사회연 포럼

◈시민친화적 시장질서 세워야

'21세기 한국사회의 대안적 발전모델은 무엇인가? 새로운 대안적 발전모델 확립을 위한 제도개혁의 핵심과제와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과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대안적 발전모델 실현을 위해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가치관과 생활양식은 무엇이며, 한국사회의 대안적 발전모델을 주도할 주체는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가?'경북대와 대구사회연구소가 '21세기 한국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25일 경북대 본관 중앙회의실에서 마련한 제12회 21세기 발전모델포럼에서 이같은 질문에 대해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개진과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먼저 '기존의 발전모델과 발전모델의 위기 그리고 새로운 발전모델'에 대해 발제한 고려대 임혁백 교수(정치학)는 "한국사회의 현주소에 대해 정치적으로 불화, 불용, 불임의 삼불(三不)정치가 지속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을 갖춘 시장경제질서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든 구발전모델을 대신해 새로운 발전모델은 민주화된 국가, 시장친화적 경제사회, 시민친화적인 시장질서에 기반한 민주적 시장경제모델이 되어야 하며 시장과 민주주의가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 경제사회'의 틀을 국가가 마련해주어야 하고, 시장질서 확립후 시장의 차기파괴적 효과를 치유할 수 있는 '시민친화적 시장질서'를 국가가 확립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과 프로그램에 대해 임 교수는 세계화 시대의 지방발전의 비전은 분권화 모델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의 지방지배 또는 중앙집권주의는 지방의 발전을 저해해온 주요인으로 지방발전을 위해서 분권화 모델에 기초하여 중앙정부기관의 지방이전, 지역특성화를 위한 산업재배치, 금융, 교육, 연구기관의 지방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방발전을 위해 각 지역은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산업 특성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대 이병천 교수(경제학)는 "21세기 한국사회는 돈과 권력의 독재를 넘어 참여와 자치, 연대의 풀뿌리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경제주권을 회복하고, 국민경제를 파편화와 해체의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현재의 파행적인 대외의존적 상황과 정책 지향을 극복해야 한국사회의 발전모델이 확보된다는 것.

현단계 한국경제는 국가 관리와 보증에 기반한 과거의 개발 독재 모델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과제로 하는 구조 개혁의 도상에 있다고 지적한 그는 시스템의 공백과 혼란을 극복하고 순조롭게 새로운 제도적 보완성의 체계로 이어지도록 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민 경제의 내발적 통합성과 제도적 부조응이 심화되면서 국민경제가 파열, 공동화될 위험마저 안고 있다며 이같은 위험들은 단순한 일반적 위험이 아니라, 바로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실험으로 봉착하게 된 한국 경제의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연세대 김호기 교수(사회학)는 '한국 NGO의 과제와 전망' 발제에서 한국 NGO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여전히 저조하고, 기층조직의 자발적인 참여보다 중앙조직 중심의 운동에 주력해 왔으며, 종합적 NGO의 경우 다양한 이슈들을 동시에 다루는 '백화점식' 운동전략을 구사해 왔다는 것을 손꼽았다.

앞으로 바람직한 NGO활동을 위해 풀어야할 과제로 △지속가능한 대안적 사회발전을 위한 개혁 프로그램 제시 △재정자립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네트워크 조직방식 적극 활용 △다양한 국제 연대활동의 활성화 △국가 및 시장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 등을 들었다.

한편 계명대 이윤갑 교수(역사학)는 현재 한국사회의 위기의 심각성은 '자폐적 자유주의' 혹은 '이기주의'가 세계화 시대를 맞아 신자유주의로 치달으면서 인간 생존의 바탕이 되는 사회 및 생태계를 해체시키는 수준으로까지 증폭되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런 한국사회의 위기를 해결할 새로운 발전모델은 인간의 사회적 이성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종철기자 kyo425@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