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大宇車 매각, 전문가에 맡겨둬야

대우자동차 채권단과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이번 주말부터 대우차 매각협상을 벌이기로 한 것은 침체된 한국경제의 돌파구 역할을 할 것이다. 기업구조조정 경색은 물론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우차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조기에 해결돼야 할 급선무 임은 말할 나위 없다. 물론 인수가격을 포함, 부평공장 인수여부와 고용승계 범위, 추가구조조정 등 험난한 협상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대우차 매각 플랜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은 바로 '정치적 이용'이다. 대우차 협상단측은 "정부가 채권단에 협상 전권을 준다고 해놓고 고비마다 참견하는 바람에 협상에서 불리해지고 있다"며 협상 초입부터 불만이다. 그동안 대우차 문제는 정작 당사자인 대우자동차는 "모르는 사실"로 일관해왔고 관련정보는 대부분 정계와 관계에서 출발돼 도대체 누가 장본인인지 모를 지경이었다. 이번 매각 일정표도 정치권에서 먼저 발표한 것을 보면 아무래도 경제논리가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나 심히 우려된다.

이미 지난해 대우차 채권단은 포드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가 두달만에 매각 포기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뼈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협상 능력 미숙으로 인해 뒤죽박죽된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물론 이번에는 그동안 대우차 내역이 노출됐기 때문에 큰 변수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채권단은 장담하고 있으나 양해각서가 체결되더라도 2개월 남짓한 정밀실사가 기다리고 있어 여전히 부담으로 남는다.

가뜩이나 제일은행의 경우 해외 특정업체 '퍼주기식' 정치놀음으로 헐값매각했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는 마당에 대우차에까지 제3자 참견이 늘어진다면 과연 무엇을 위한 구조조정인지, 누구를 위한 구조조정인지 우리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보안을 위해 협상장소를 제3국으로 정한다는 것도 눈가림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국제협상에서 정치 효과를 앞세워 더이상 경제적 이익이 침해당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