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고금리채무 조기상환

초저금리시대로 돌입하면서 달성군은 고율의 채무를 조기상환, 재정을 건실화하기로 했다.

군은 1차로 지난 1982년부터 오는 2009년까지 실시하는 수해 및 국민주택 지원사업의 채무 잔액 4천400만원을 예비비에서 재원을 충당해 모두 갚기로 했다.

지원사업 채무 금리는 10%인 반면 시중금리는 이보다 훨씬 낮아 건실한 재정운용에 도움이 되기 때문.

이 사업은 달성군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발행해 지금까지 70가구에 가구당 300만~400만원을 지원해주고, 1년거치 후 19년동안 발행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2009년까지 갚도록 계약돼 있다.

달성군은 서민들 채무의 경우 저금리를 찾는 가계운영이 일반적이지만 행정기관은 의외로 추진하는 곳이 적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대부분 지자체들이 이같은 발상을 갖고 있어도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추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예산이 탄탄한 곳은 유사한 사례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