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차 문제 최우수작

통일이 된다면 북한 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현재 북한에서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토지 소유권을 예전의 소유주에게 돌여 주는 것은 많은 문제가 따른다. 우리 나라보다 먼저 통일된 독일의 예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동독의 토지 소유권을 독일 분단 전의 옛 소유주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리자 많은 동독의 사람들은 현재 가지고 있던 토지의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 이것은 동독 주민들의 편에서 볼 때에는 경제의 붕괴를 의미한다. 북한의 경우도 같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통일이 된다하더라도 북한내의 땅은 현재 북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소유하게 해 주어야 한다. 남북이 분단이 된지 50년이 넘었다. 50년이 지나서 옛날의 토지 소유권을 다시 주장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따른다. 현재 월남한 사람들도 남한에 내려와서 그 나름대로 노력하여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고 살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농민의 경우, 그들은 갑자기 경제적 토대를 잃게 되어 사회적 문제를 낳게 된다. 남북이 통일된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상대편을 지배하고 빼앗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즉 남한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경제적 토대를 인정하고 북한의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경제적 토대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대선 후보들이 북한 토지 문제를 말한 것이 있다. 즉 북한내의 토지에 대해 분단이 되면서 월남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옛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그 땅값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보상을 한다면 통일된 정부가 해야 한다. 이는 결국 남한 사람들의 세금으로 북한의 땅값을 옛 주인들에게 갚아 주고 그 땅을 현재의 북한 사람들에게 분배해주는 것이 된다. 이는 부당한 주장이다. 50년 전의 경제적 소유권을 이제와서 주장한다는 것부터가 부당하며 국민들의 세금으로 북한 사람들에게 땅을 사주는 것도 부당하다. 남북의 분단은 어느 개인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세계사의 전개에서 우리 민족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건이다. 전쟁이나 천재지변에 의해 손해본 것을 보상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단으로 인한 손해는 어느 누구도 변재받을 수 없다.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남과 북의 토지는 현재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월북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옛날의 경제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나 월남한 사람들이 북으로 올라가서 옛날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오히려 경제적 혼란만 가중시킨다. 남북의 분단이 어느 누구의 행위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세계사의 재편 과정에서 일어났다. 분단 당시의 재산상의 손실은 전쟁이나 천재지변에서 손해를 입은 것처럼 변상받을 수 없다. 50년이 넘게 행사하지 못한 권리를 통일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상하다. 또한 그 권리를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한다는 것도 이상하다. 이러한 것은 일제의 지배하에서도 많이 있었다.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현재의 남과 북의 경제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윤희란(검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