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野·政 협의회' 새 정치틀로 바람직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당 총재직을 사퇴한 다음 달라진 첫 정치적 모습이 야·정 정책협의회 개최로 나타난 것은 평가할 만 하다 하겠다. 그동안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나라에 살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을 거의 보지 못하는 불행을 겪었기에 더욱 그러하다. 정책협의회는 바로 우리 정치의 아킬레스건인 대화부족을 메워주는 대화의 장이라는 점에서 발전적이고 긍정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책임의 정치이고 정당정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야정협의회를 갖는다면 정책의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지는 모순을 안게 된다. 그리고 대통령 책임제하에서 과연 야당의 참여가 과연 바람직한 정치제도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도 있다. 내각책임제라면 논란의 여지가 없겠지만-. 그래서 야당의 일부에서는 이미 실시했던 여야정 협의회에서처럼 들러리만 서거나 국정실패의 책임을 야당이 몽땅 뒤집어쓰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그러나 이제 더 이상 소비적인 정치놀음에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여당은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고자 한때 당 이름마저 새정치 국민회의로 한 적이 있지 않은가. 그 의지를 지금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도 정치개혁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또한 국민정서 상으로도 정책협의회라는 제도는 필요하다. 서양식 여야간의 논쟁마저 싸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화합과 단결의 가치가 너무 과장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인 만큼 어느 정도 현실과의 조화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아무리 좋은 제도도 현실과 다소는 타협이 되어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의 과제처럼 화급한 과제인 경제문제인 만큼 여야가 없어야 한다.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출자총액제한제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등 경제의 골격을 정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때가 때인 만큼 여야 모두의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