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도 당·대권분리 논쟁

민주당에 이어 한나라당도 당권·대권 분리문제를 둘러싼 논쟁에 휩쓸리고 있다. 이회창 총재가 21일 러시아 방문을 위한 출국에 앞서 당내 일각에서 거론돼온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데다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당내 국가혁신위의 정치발전분과위 주최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방안' 토론회에서도 찬·반 논쟁이 본격화된 것이다. 물론 논쟁의 양상은 당 운영에서 소외돼온 비주류측 인사들을 중심으로 분리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주류측에선 "현실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식이다.

이 총재는 이날 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통령과 총리간의 권한 분담은 현행 헌법 아래서도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잘 모르고 운영을 안하지만 상당 부분 개선만 된다면 당 총재직을 겸하기 때문에 생기는 대통령의 권력비대현상은 달라질 수 있다"는 등 사실상 당권-대권 분리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이 총재는 당내 논쟁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한 듯 "현재 당에서 이 문제를 논의중인데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면 영향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혁신위 정치발전분과위의 서청원 위원장도 "분과위에서 논의할 때도 대통령의 총재겸임 불가론은 소수 의견에 불과했다"고 분리론에 쐐기를 박고 나섰다.

그러나 비주류 중진으로 당내 뉴밀레니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덕룡 의원은 "우리 당이 집권하면 대통령이 당적을 버려야 한다는 게 당시 위원회의 합의사항"이라며 반발했다.

최병렬 부총재도 "당권·대권 분리에 대한 이 총재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가세한 뒤 "만약 생각이 바뀌었다면 총재직은 갖더라도 공천 등 당 운영은 선출직 부총재들로만 구성된 총재단 회의에서 합의제로 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위 토론회에선 이주영 의원이 "대통령의 여당 총재직 겸임금지를 법과 당헌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최한수 건국대 교수는 "총재의 당적이탈은 대통령이 국회를 외면하고 포퓰리즘을 정당화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맞섰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