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 황폐화, 더이상 방관말라

정부가 입만 떼면 '지방의 발전'을 위한다고 생색을 내왔으나 최근 나온 통계들은 갈수록 수도권이 비대화하고 지방의 황폐화가 가속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3/4분기 인구이동 집계 결과에 따르면 대구는 이 기간중 2천319명, 경북은 4천484명이 각각 줄어들었다. 대구·경북은 지난 2/4분기에도 각각 3천명, 4천명선 줄어드는 등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2/4분기중 서울이 비록 2만7천명 줄긴 했으나 경기도가 6만6천명이 느는 등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방의 황폐화는 지방세 비중이 국세에 비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데서도 잘 나타난다. 기획예산처 자료에 의하면 올 총조세 119조3천496억원 중 지방세는 23조4천500여억원으로 19.6%에 불과하다. 지방세 담세율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 93년의 21.9%보다도 크게 떨어지는 등 갈수록 하락해 왔다.

이같은 지표들은 지방경제가 갈수록 몰락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들이다. 말만 지방자치지 수도권으로의 집중현상은 더욱 심화, 지방은 산업이 공동화 되는 등 껍데기만 남아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이와관련, 정부가 명실상부하게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과 같은 형식적인 무늬만의 지방발전 시책으로는 갈수록 공룡화 되고 있는 수도권의 '블랙 홀'에 삼켜져 지방은 형해화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지방의 발전 없이는 진정한 국가경쟁력도 기대할 수 없으며 더더욱 국가발전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정치권과 정부가 최근 불붙고 있는 지방분권 운동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지방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들을 시급히 마련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