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세금 70% 넘어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정유사들이 휘발유 가격을 내리고 있으나 교통세 등 세금은 그대로여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인하폭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대한석유협회와 정유업계가 내놓은 '휘발유 부과 세금현황' 자료에 따르면 휘발유 1ℓ에는 관세, 교통세, 교육세, 부가세, 지방주행세, 원유 수입부과금 등 총878.85원의 세금이 붙는다.

이런 세금액은 최근 정유사들이 공장도 가격을 ℓ당 1천150~1천178원으로 내림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 평균가격 1천245원의 70.6%에 해당한다.

휘발유에 붙는 주요 세금은 교통세 ℓ당 588원, 각 판매 단계별 부가세 113.18원, 교육세 88.20원, 관세 7.85원 등이다.

휘발유 소비자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8월에만해도 68.6%였으나 이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휘발유 가격은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세금은 변하지 않아 지난 11월 초 69.7%, 최근에는 70.6%로 높아졌다.

휘발유 세금이 이처럼 많은 것은 정부가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이후 에너지 소비 억제라는 명분을 내걸고 교통세를 대폭 인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금 인상후에도 에너지 소비는 크게 줄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정부가 휘발유에 대한 고세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세수 확보를 위한 손쉬운 수단으로 휘발유 관련 세금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