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작은 政府'약속, 어디로 갔나

김대중(金大中)정부가 출범 하면서 약속한 '작은 정부'원칙이 후퇴하고 있다. 김 대통령은 취임초 김영삼(金泳三)정부 아래서 비대해진 정부 조직을 대폭 감축, 효율성 높은 정부 조직을 구현 하겠다고 다짐한바 있다.

그러나 그 이래 3년이나 지나간 현 시점에서 정부조직은 중앙행정기관수에 있어서 김영삼 정권때의 38개부처(2원24부5처1청1外局)에서 39개부처(18부4처17청)로 늘어난데다 정부위원회가 8개나 증설, 정부 스스로가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갖게 한다.

정부는 일반직 공무원이 YS정권 때인 97년말 30만4천338명에서 27만9천940명으로 2만4천398명이나(8.02%)줄어든 것을 내세워 구조조정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듯 하다.

그러나 이도 따지고 보면 중.하위직만 살빼기를 했을 뿐 장관자리 4개, 차관자리 8개, 장관급 행정위 6개 등 오히려 고위직을 늘리는 추세여서 정부조직이 '머리는 커지고 손발은 작아지는 기형적 구조'라는 것이다. 이 결과 과거보다 공무원 총 인건비가 5조원이나 증액돼야할 형편이라니 이러고서야 DJ정권의 작은 정부 약속은 이미 물건너간거나 진배 없다 할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정부가 "환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야한다"고 몰아붙이면서 스스로는 몸집을 불리고 예산을 증액시키는 몰염치한 행태야말로 모럴헤저드의 극치임을 지적지 않을 수 없다. 기업부문에 몰아친 냉혹한 구조조정의 칼날 아래 40, 50대의 많은 엘리트들이 직장에서 내몰리는 동안 정부는 '내 사람 앉히기 위해'없는 자리를 만드는 위인설관(爲人設官)을 서슴지 않았다면 누가 이런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는가. 전문가들은 공무원 수를 줄이는 것보다 조직의 수를 줄이고 정부 기능을 축소, 지자체나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정부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오히려 조직을 늘리고 정부 권력을 비대화시키는 정부의 구조조정 행태는 오히려 개악(改惡)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