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현안 대치 계속

여야가 연기금 주식투자, 공적자금 국정조사, 교원정년 연장안 등 쟁점현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여당은 "한나라당이 정략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한 반면 야당은 "정권이 퇴진해도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을 지경"이라며 정부여당의 정책을 비난했다.

△연기금 주식투자=민주당은 3일 연기금 주식투자 문제를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한나라당에게 공식 제의했다.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증시의 수요기반을 넓히자'는 취지에서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기금관리기금법 개정을 추진해왔고 지난 4월 여·야가 연기금 주식투자를 전면 허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연기금 주식투자 허용을 촉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증시부양을 위해 연기금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은 증시와 연기금 모두 동반자살시키겠다는 발상"이라는 입장이다. 또 내년의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식시장을 띄우려는 대선전략이 아니냐는 의심도 갖고 있다.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연기금을 정략적 차원에서 다루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건강보험재정파탄에 이은 연기금재정파탄을 자초하지 말라"고 했다.

△교원정년=민주당은 여론조사 기관인 코리아 리서치센터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학부모 500명을 포함, 일반국민 1천명과 교원 516명 등 총 1천516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교원정년 연장안에 대해 학부모의 69.8%, 교원 52.0%, 평교사는 56.3%가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교원들도 과반수 이상이 교원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야당은 이제라도 여론에 순응하는 것이 민주정당의 기본자세"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공식입장은 '정해진 당론에 따른 회기내 처리'다. 그러나 3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대한 최종 당론을 유보, 다음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회창 총재도 밀어붙이는데 대한 부담감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총재의 핵심측근은 "결국 수의 정치로 비쳐졌고 홍보 미흡을 드러냈다"면서 "아무리 논리가 옳다 해도 국민정서가 용납하지 않는데 밀어붙일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해 강행처리를 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공적자금 국정조사=민주당은 "감사원장이 최강도의 감사결과를 내놓았고 정부도 전례없이 관계 기관을 총동원, 합동수사에 들어갔다"며 "잘못이 드러난 이들에게는 형사상은 물론 민사상의 책임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전례없이 합동수사를 하는 판에 수사를 할 사람과 받을 사람을 죄다 국회에 불러 이러쿵저러쿵 공방하며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정조사 실시에 이어 내각 총사퇴라는 카드를 제시하며 압박공세를 펴고 있다. "제대로 조사하면 실제규모가 10조가 될지 20조가 될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 모든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감사원이 공적자금의 조성·관리를 주도한 고위정책결정자들, 특히 전·현직 재경부장관과 금감위원장 등을 조사하지 않는 것은 책임방기"라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