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보고서 발표-공자금 손실 139조

韓經硏 보고서 발표

공적자금 비리에 관한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이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손실로 인한 국민부담이 139조3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공적자금의구체적인 손실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한경연은 특히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손실로 국민부담이 불가피한 만큼 사회적 이해를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조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혀 공적자금 손실에 대한국민부담을 기정사실화 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조성된 공적자금 158조9천억원 가운데 지난 6월말 현재 투입된 자금은 137조5천억원이며 이중 주식매각, 파산배당, 자산매각 등을 통해 회수된 금액은 24.9%인 34조2천392억원이다. 기관별로는 예금보험공사가 14.5%인 11조6천459억원을, 자산관리공사는 59%인 22조5천459억원을 각각 회수했다. 공공자금은 유상감자를통해 474억원을 회수함으로써 0.2%의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중인 금융권 주식에 대해 현재 상장돼 있는 조흥은행 주식을 주당 2천원 정도로 평가하고 제일은행의 해외매각시 매입한 자산중 남은3조8천억원의 80% 정도가 회수될 것으로 가정할 때 예보는 총투입액 80조3천억원 중 이미 회수한 11조6천억원 외에 추가로 7조4천억원을 회수할 수 있어 61조3천억원의 원금손실이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앞으로 추가 투입될 자금 16조1천억원 중 12조5천억원과 회수자금 중 재투입된 10조원 중 7조8천억원도 회수가 힘들것으로 예상돼 예보의 총 손실규모는81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의 매입이 전액 시가로 이뤄졌기 때문에 전액 회수 가능한 것으로 보고 대우관련 부실채권 매입액의 50%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볼 때 총투입액 38조2천억원중 3조원의 원금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의 원금손실액은 대략 84조6천억원으로 추정됐다.

또 정부와 한국은행이 투입한 공공자금 19조원의 경우 원금회수 불능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9조7천억원에 달하고 투입된 공적자금의 이자지급도 44조8천억원에 달해 여기에 원금손실 84조6천억원을 더하면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국민부담은 139조3천억원에 이른다.

한경연은 그러나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권 보유 주식을 주당 3천원으로 계산하고 제일은행 매입 잔여자산을 전액 회수하는 한편 자산관리공사의 대우관련 채권 60%가 회수되는낙관적인 견해로 보면 국민부담액은 135조9천억원에 달하고 반대로 비관적으로 볼 때는 그 규모가 142조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