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참여경선 채택

◈'민심.당심 일치'새로운 정치 실험

민주당 특대위가 대선후보를 국민참여 경선방식으로 선출키로 한 것은 우리 정당사의 새로운 정치실험인 것만은 분명하다. 유력한 대선후보와 전당대회 대의원 줄세우기라는 종전의 간접적 후보 선출방식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심과 당심을 일치시킴으로써 후보의 본선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정당의 현대화와 민주화 요구에 따른 국민 경선제 채택이 여당입장에서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당원뿐 아니라 국민 다수가 유권자로 참여할 경우 후보 경선의 혼전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자칫 경선후유증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채택한 국민 참여 경선제가 단순 정치실험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참여경선방식=대선후보를 뽑을 선거인단은 당의 대의원과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일반유권자로 구성된다. 그러나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경우 사전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사전에 입당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일반 유권자의 참여폭과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아직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특대위는 현재 후보 선출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폭을 대폭 확대하고 인구비례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 방법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가능한 방법으로는 △국민직접 투표방식 △공모에 의해 추천된 선거인단에 의한 투표 △인터넷 국민투표를 통한 방식 △대의원 등 선거인수의 대폭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권역별 순회 경선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선주자 반응=대부분의 후보들이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김근태.정동영 상임고문은 일찌감치 예비경선제 도입을 주장해온 탓에 특정세력의 정치적 의도만 배제된다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대중적 지지도에서 앞선다고 판단하고 있는 이인제.노무현 고문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라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갑 고문 역시 최근 전당원이 참여하는 에비경선제를 주장한 바 있어 아직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