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통합 유예 기간 절충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26일 건강보험 재정 통합 유예에 원칙적으로 합의, 27일 양당 총무-정책의장 연석회담에서 최종 합의 도출이 예상되고 있다.

유예기간을 놓고 민주당은 1년, 한나라당은 3년 유예를 주장하는 가운데 여야는 27일 재협상을 벌여 유예기간과 유예조건에 대해 최종 타결을 시도, 합의가 될 경우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26일 회담에서 한나라당은 "자영업자 소득파악과 보험료 부과체계 정비를 위해 최소 3년간 재정 통합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1년 유예안은 수용할 수 있으나 3년안은 곤란하다"고 맞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회담 후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한나라당이 유예로 선회한 것이 오늘 협상의 가장 큰 의미"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비를 유예기간 동안 통합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법안에 명시돼야 한다"며 "유예 시기는 당과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재정 분리안을 단독 처리한지 이틀만에 재정통합 방침으로 선회한 것은 재정 분리 강행으로 인한 행정 혼란과 비난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정 분리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더라도 자민련의 반대로 부결 가능성이 높은 점도 입장 변화의 한 요인이 됐다.

한나라당은 여야 협상전 이회창 총재 주재로 열린 당 3역회의에서 "재정 분리안의 단독 처리에 대한 견제가 예상 밖으로 강하다" "재정 통합안이든 분리안이든 연내 처리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당내 목소리를 적극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도 재정 통합안을 연내 매듭짓지 못하면 국정 혼선과 국민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부담감 때문에 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또 재정통합이 대선 공약인 만큼 김대중 대통령 임기내 통합이 완료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내 일부의 재정 통합 유예에 대한 반발로 내부적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자민련은 27일 건강보험 재정통합 논란과 관련해 재정통합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내놓았다. 김학원 총무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유예기간을 놓고 3년과 1년안으로 대립하고 있어 2년유예안을 중재안으로 마련했다"며 "오늘 법사위 3당간사회의에서 중재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