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작년 2조7천억 적자

지난해 직장 건강보험의 당기적자가 지역의 2.8배나 됐던 것으로 집계됐다.이같은 현상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지역재정에만 투입되는데다 직장의 건보이용률이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일 보건복지부의 '2001년 건강보험 재정분석'에 따르면 당기 수지는 수입 11조6천969억원에지출 14조4천467억원으로 모두 2조7천498억원의 적자를 봤다.

전체 수입면에서는 직장(5조3천423억원)이 지역(6조3천546억원)의 84% 수준이었으나, 지역에만 투입된 정부지원금(2조6천250억원)을 제하고 보험료 수입만 보면 직장(5조1천958억원)이 지역(3조6천589억원)의142% 규모였다.

반면 지출에 있어서는 직장(7조3천735억원)이 지역(7조732억원)의 104%에 그쳤다. 이는 보험재정에 대한 기여도만볼 때 지역이 직장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받고있음을 의미한다.당기적자에 있어서도 직장(2조312억원)이 지역(7천186억원)의 2.83배에 달해 직장의 재정구조가 급속히 악화되고있음을 보여줬다.

당기적자에서 지난해 초 적립금 9천819억원(직장 8천825억원·지역 364억원)을 제한 순적자는 직장 1조1천487억원,지역 6천822억원 등 1조8천309억원이었다.이같은 순적자 규모는 지난해 5월 건보재정 종합대책 발표 당시 추계액(1조1천252억원)을 62.7%(7천57억원) 초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