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학별문제 격론

2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사회의 고질절 병폐의 하나인 학벌 문제를 놓고 장관들이 40분간 격론을 벌였다. 그러나 이렇다할 결론은 내지 못했다.

이날의 격론은 한완상 교육부총리의 즉석 안건보고가 도화선이 됐다. 한 부총리는 "대학의 서열화와 과열과외, 사교육비 문제의 저변에는 학벌주의가 자리잡고 있다"며 채용서류에 학력란을 없애는 방안을 골자로 한 학벌문화 타파 추진대책을 보고했다.

한 부총리는 지난해 상장회사 임원 가운데 46.8%가 서울대를 비롯한 이른바 명문대학 출신이며 김영삼 정부 국무위원중 60% 이상, 현 정부 국무위원 45%가 명문대 출신 이라는 수치까지 제시하며 학벌문화 타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관들이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진념 경제부총리는 "전문인력,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우수대학 양성은 필요하다"고 반박했고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도 "영국이나 프랑스도 일류학교 출신들이 지도층에 많이 포진해 있지만 그런 현상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한동 총리도 "오랜 숙제인데 불쑥 보고부터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정부 의견을 다시 종합해 발표하자"고 제안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