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본요금 조정, 업계 용역 결과 나왔다…5,200~5,600원 수준 전망

국토부 훈령 근거 2년 마다 요금 조정 검토해야
용역업체, 지난2일 택시업계 측에 결과 회신

지난해 대구 남구 서부장류장과 관문시장 앞 도로에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줄지어 정차돼 있다. 매일신문 DB

대구 택시업계가 내년 초 기본요금 인상을 목적으로 자체 용역(매일신문 5월 19일 등)을 진행한 결과, 최대 1천원 이상 인상될 가능성이 나왔다. 기본 운행 거리도 줄어들며 내년 택시 기본요금 조정 폭이 커질 전망이다.

7일 대구시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대구시택시운송사업조합(법인택시조합)과 대구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조합)은 지난 4일 대구시에 '택시운임·요금 조정(변경) 건의' 공문을 보내 최근 도출된 요금 인상안 용역 결과를 알렸다.

양 조합이 공동으로 발주한 '택시요금 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은 최근 완료돼 지난 2일 최종 결과가 조합 측에 전달됐다.

택시 조합 측 용역 결과 기본거리와 요금 모두 조정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기본 운행거리는 기존 1.7㎞에서 1.5㎞로 줄고, 요금은 ▷5천200원 ▷5천400원 ▷5천600원으로 각각 1·2·3안이 도출됐다.

이번 용역은 대구시의 검증 용역 전 택시 업계 자체에서 추진한 용역으로, 앞서 법인 및 개인 택시조합은 비용 4천만원(법인1천500만원·개인2천500만원 각 부담)을 투입해 용역업체에 택시운임·요금 정책 합리화 방안과 요금 산정을 위한 용역 결과를 회신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2006년 제정 후 2014년 일부 개정된 국토교통부 훈령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에 따라 매 2년마다 택시요금 조정 요구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이번 용역 결과 대로 요금 인상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택시요금 조정권한을 가진 대구시는 이번 업계 측 용역 결과가 적정한 지 검증 용역 진행을 앞두고 있다. 올해 검증 용역 비용으로 시비 2천500만원이 책정된 상태다. 검증 용역 과정에서 요금 인상 정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다분하다.

택시업계는 이번 용역은 2023~2025년 재무제표에 근거해 진행된 것으로, 올해 중동 사태 여파로 인한 LPG 가격 인상 등을 감안할 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조합 전무는 "이번에 도출된 안 대로 기본요금이 오르더라도 전체 원가가 보존되는 건 아니다. 지난 2년 간의 적자 분을 사후 정산하는 개념으로, 택시회사 적자 폭은 매년 점점 커지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중동 사태로 인한 LPG 가격 인상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구에 운행 중인 택시 대부분은 LPG 차량으로, 지난 2월 기준 대구에 면허 등록된 택시 1만5천696대(개인1만32대, 법인 5천664대) 가운데 LPG 차량은 1만2천525대(개인 7천260대, 법인 5천265대)로 약 80%를 차지한다.

대구시는 택시조합으로부터 받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요금 조정 수준이 타당한지 검증하는 용역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대구시 교통개선위원회, 공공요금물가분과위원회 등 2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쯤 내년 요금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된 택시요금에 대한 변경신고 및 수리, 고시 등 행정 절차 이후 조정된 요금 도입 예정 시점은 내년 1월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택시업계에서 진행한 용역이 타당한 지 여부와 요금 조정 정도는 검증 용역을 거쳐봐야 알 수 있다"며 "남은 절차를 밟아 내년도 기본 요금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