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한 데 이어 한나라당도 당내 논란끝에 대선후보 선출 과정에 대한 일반국민의 직접참여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새천년 벽두의 정치실험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경선제는 민주당의 경우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활로 모색 차원에서, 한나라당은 이 제도의 폭발력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각각 제도혁신에 나섰지만 그 기저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여망이 강한 추동력을 형성하고 있다.
여야의 국민경선제 채택은 대통령을 포함한 정당의 공직 후보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국민들의 정치참여의 폭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는 점에 제1의 의미가 있다.
또 국민경선제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지역별.성별 인구비례에 따른 선거인단의 구성 등은 특정지역의 편향적 지지를 받는 지역정당의 모습을 탈피하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제도화하는 등의 당위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3김의 30년 카리스마 정치가 막을 내리면서 정치권이 바야흐로 변화의 격랑에 들어서고 있음을 체감한다"고 최근의 정치쇄신 바람을 묘사했다.
국민참여경선제는 우선 지도자를 지향하는 정치인들의 정치.선거운동 행태를 바꿀 것으로 보인다.
국민경선제는 그 자체에 이미 참여민주주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계기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특히 전국을 순회하며 벌이는 경선은 정치권을 혐오의 대상으로 여겨온 국민적 관심을 다시 견인, 지역주의로 찢긴 국민을 다시 융합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과거 각 정당마다 특정지역에 편중된 대의원들만 서울의 실내체육관에서 모여 이미 예정된 대선후보를 선출할 때와는 다른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헌정사상 한번도 실시된 바 없는 '국민참여경선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국내 정치토양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선 착근과정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제한된 인원을 상대로 한 '세몰이 정치'와 '돈 선거'에 익숙한 정치권이나 국민이 국민경선제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소화해내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이준석 "강유정 대변인, 진실 지우려 기록 조작…해임해야"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