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所得 격차' 좁혀지지 않고있다

경제 정책은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調和)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계층간 소득 격차 확대 추세는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1년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소득 격차가 크다는 의미)는 지난해 0.319로 2000년(0.317)보다 높아졌으며 외환위기 이전인 97년의 0.283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다.

특히 지난해 소득 상위 20%는 월평균 529만원을 번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98만원에 불과해 5.36배의 차이가 났다. 97년 4.49배에 비하면 격차의 정도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렇다보니 하위 20% 계층은 매달 가구당 평균 8만원의 적자를 내고있어 외환위기 이후 4년째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반면 상위 20%는 매달 179만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득 격차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그늘이다. 경제성 우선 정책의 부작용으로 형평성이 훼손되면서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심화되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 격차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다.

사회의 양극화를 초래, 중산층이 무너지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 특히 우리나라 처럼 권력형 비리와 부패가 끊이지 않는 사회에서는 소득 분배 왜곡으로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현 정부 이후 복지정책이 상당히 강화됐는데도 소득 격차가 확대됐다는 데 있다. 가계 지출 항목을 보면 세금·연금보험료·의료보험료 등 비(非)소비성 공공비용 지출이 전년보다 11.9%나 증가했는데도 불구, 이처럼 격차가 심화됐다는 것은 정책의 효율성에 의문을 던진다.

정부는 복지정책이 경제 논리를 무시한 정치적 인기영합식으로 시행된 것은 아닌지, 불요불급한 부문에 치중된 것은 아닌지 재검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부동산관련 세제개편, 상속·증여세 정비와 함께 정보화 소외(digital divide) 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서둘러 소득 격차가 '만성화'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