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가로등 감전사 지자체 배상책임 판결

작년 여름 집중호우로 침수된 도로를 따라 귀가하다 가로등 누전으로 숨진 희생자 3명의 유족들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이번 판결은 비슷한 사고로 숨진 사망자 유족들이 제기한 유사소송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박 찬 부장판사)는 23일 "가로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않아 발생한 감전사고에 대해 배상하라"며 이모씨 등 가로등 감전사고 희생자 3명의 유족등 10명이 서울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들에게 모두 7억2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전사고가 난 가로등 안정기의 위치가 한국산업안전규격인 지상 60㎝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아니더라도 침수될 가능성이 있었고, 전기안전공사가 사고발생 2년전인 99년에 3차례의 안전점검에서 가로등이 누전상태에 있는데도 누전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적합판정을 내리고 서초구에 이를 통보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