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는 여야가 힘 합치는데…TK정치권은 '동상이몽'

가덕도신공항 두고 부산 정치권 성과 경쟁
TK 정치권은 신공항 재원 조달 놓고 제각각 해법
구속력 없는 부대의견 넘어…"실질적 예산 확보 절실"

2일 국회에서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들 간의 예산정책협의회가 개최됐다. 대구시 제공

지역의 미래가 걸린 신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부산과 대구경북(TK) 정치권의 대응이 대비되고 있다. 부산에서는 여야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놓고 서로 성과를 내기 위해 경쟁하는 반면, TK에서는 신공항 건설을 위한 재원 조달 방식조차 통일하지 못한 채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이 정부의 지원 부족을 성토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에선 부산과 TK 정치권의 모습이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 소속 부산 지역 국회의원 11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부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사비 증액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이라는 목표를 놓고 여야 간 성과 경쟁이 벌어지는 셈이다.

반면, 같은 날 열린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TK신공항 추진 전략을 둘러싼 시각차가 드러났다. 국가 주도 건설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같으나 정부에 요구할 지원 방식과 초기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는 내부 의견조차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공개회의에서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을)과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대구시가 정부의 재정지원 요구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활용 등 현실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대안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달희 의원(비례)은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나은 경북도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해 군위·의성 지역 토지보상부터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선 한 지역 의원이 "국가에서 해야 한다고 법도 발의했는데 공자기금을 받아 추진하는 것은 방향이 조금 다르지 않느냐"며 대구시의 명확한 입장 정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지역 의원은 "여당 지도부에서도 'TK가 정부에 정확히 어떤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냐'고 되묻고 있다"며 지역 정치권이 통일된 요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국회에 발의된 신공항 관련 법안들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자기금 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개정안(윤재옥 의원안) ▷국가 주도 건설을 위한 개정안(주호영 의원안) ▷경북도의 공동사업자 참여와 국가 비용 보전을 위한 개정안(박형수 의원안) 등 각기 다른 해법이 제시됐지만 모두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올해 예산 정국에서는 지난해처럼 법적 구속력 없는 부대의견 채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 정치권이 실질적인 재원 확보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TK 정가 관계자는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치여 대구 군 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며 "시·도와 지역 정치권부터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신공항 외에도 행정통합 특별법 연내 통과 등 주요 정책 현안 11건을 비롯해 TK 광역철도 건설 등 국비 사업 54건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