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청소년 SNS 제한 신속 논의 지시…호주 '16세 미만 금지'·프랑스 '위헌' [금주의 이슈]

호주는 16세 미만 SNS 계정 금지…인스타·유튜브·틱톡 등 대상
한국도 내년 상반기 논의 마무리 목표…과거 '게임 셧다운제' 논란 변수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에서도 청소년이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올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방안을 신속하게 논의하라고 지시하면서 해외에서 이미 시행 중인 청소년 SNS 금지 제도가 한국에도 도입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주요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도입된다면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 "폐해 생각보다 커"…내년 상반기 논의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논의가 얼마나 진척됐는지 물었다. 이어 "논의를 세밀하게, 신속하게 해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저연령자들의 SNS 사용 제한이 지금 유럽, 호주, 캐나다 등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면서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또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80%에 가깝다는 조사 결과를 거론하면서 "이 폐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모양이더라"고 말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과거 게임 셧다운제를 성급하게 도입했다가 실패한 경험을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7년 상반기까지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연합뉴스

◆호주는 16세 미만 인스타·페북·틱톡·유튜브 계정 금지

해외에서는 이미 강력한 청소년 SNS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호주다. 호주는 2025년 12월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이 주요 SNS 계정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계정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규제 대상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 ▶스냅챗 ▶X(엑스, 구 트위터) ▶스레드 ▶레딧 ▶트위치 등이다.

기존에 계정을 갖고 있던 청소년도 대상에 포함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연령 확인 등을 통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다만 SNS에 올라온 모든 콘텐츠를 볼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로그인하지 않고 공개된 영상이나 게시물을 보는 것은 가능하며, 메신저와 일부 교육·게임 서비스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를 지키지 않은 플랫폼 기업에는 거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SNS를 이용한 청소년이나 부모에게 직접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프랑스는 15세 미만 금지 추진했다가 위헌…한국도 논쟁 예상

반면 프랑스에서는 청소년 SNS 금지 입법이 헌법적 논란에 부딪혔다.

프랑스 의회는 올해 7월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8월 헌법위원회는 해당 금지 조항이 표현과 의사소통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으로 판단했다.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연령과 개인별 상황, 서비스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구분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예상된다. SNS 중독과 유해 콘텐츠 노출, 사이버폭력 등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청소년의 소통·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2011년 도입된 게임 셧다운제가 실효성 논란 끝에 2022년 폐지된 전례가 있다.

◆한국 청소년 SNS, 몇 살부터 막힐까?

현재 한국에서 청소년 SNS 이용을 몇 살부터 제한할지, 어떤 플랫폼에 적용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호주처럼 16세 미만의 계정 보유 자체를 제한할지, 특정 연령 이하의 가입에 부모 동의를 요구할지, 이용 시간이나 유해 콘텐츠 노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접근할지 등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존 계정 처리 방식과 나이 확인 절차 역시 중요한 문제다. 일률적인 연령 확인을 도입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과 사생활 침해 논란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2027년 상반기까지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실제 규제 도입 여부와 적용 연령 등을 둘러싼 논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논의가 마무리되더라도 구체적인 입법과 시행 절차가 필요하다.